보도자료
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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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 내세워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지 말라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 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토지와 주택의 가격 안정을 포기하고, 또 다시 혈세를 퍼부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판단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온갖 개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논밭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이나, 건설업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몰아줬기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가 30여 차례 이상의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어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청개구리 대책이 되고,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는 10년 주기설도 무너지고,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도시까지 주택유형을 가리지 않고 폭등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금까지 건설경기 살리려고 추진된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불러오고,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운 좋게 당첨된 아파트로 평생소득을 챙기는 한탕주의, 불로소득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이나, 그동안 참여정부가 쏟아낸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돈을 쏟아 부어 개발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