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등 10대 헛공약 선정 - 20대 총선 후보, 마구잡이 개발 헛공약 새누리당 많고(69%), 정의당 적어(17%) 1. 경실련은 4월 7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밋빛 헛공약과 마구잡이식 개발공약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유권자는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10대 헛공약을 선정했고, 후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을 전수 조사해 분석해 발표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정당별 장밋빛 헛공약은 새누리당 3개공약 (①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②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③ 노인일자리 40만개 확대), 더불어민주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10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⑥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 국민의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6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정의당 4개 공약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⑧ 2020년 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⑨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개 공약이다. 이들 공약은 공통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종합적 접근 없는 단순정책,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기존 공약을 재탕・삼탕...
2016.04.07.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이행률 12%!!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 20대 총선에서도 개발 헛공약 재탕·남발 우려, 유권자가 심판해야 - 1. 경실련이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3개 12%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와의 약속(公約)이 헛된 약속(空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역시 다수의 후보자들이 개발 헛공약을 남발하거나 재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20대 총선 개발 헛 공약’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며, 공수표 개발위주의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을 촉구한다. 이번조사는 19대 총선당시 경실련이 선정했던 5대 분야 헛공약(▲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재추진) 중 당선된 79명 의원, 106개 헛공약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한바 있다. 다만 당시 선정한 헛공약이 5가지 범주로 분류해 발표하다 보니 개발 공약 중 실현 불가능한 모든 공약이 선정되지 않았다. 2. 경실련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적한 개발 공약은 말 그대로 헛공약으로 끝났다. 106건(후보별 중복)의 공약 이행 분석 결과, 이행 27개(25%), 미이행 79개(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행 공약 중 13%는 이미 선거이전에 결정된 사업으로 기타 공약으로 분류했다. 당시 이행기준을 넘겼음에도 헛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예타 통과에 대한 가능성과 공약의 적절성을 평가해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행 기준은 공공건설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이며, 사업자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은 사...
2016.03.29.
철도 개발 공약 현실성 떨어진다
지방선거 철도 개발공약 대부분이 현실성 떨어져 - 무조건 국비지원 등 재원 조달방안도 실현 가능성 낮아 - 지역주민 표 모으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실련은 6.4지방선거 광역자치단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의 적절설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첫 번째로 철도관련 공약들을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약을 제시함. 또한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조달방안을 밝힌 후보는 극소수임. 결국 당선이후 과거 수많은 선례와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못하는 헛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후보들의 경우 수도권 전철 노선의 무분별한 연장을 공약함. 그러나 대부분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노선임.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편익 비율(B/C)이 과거 0.3으로 나타난 사업조차 공약에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2011년 완공 돼 올해로 3년째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의 40%를 밑돌고 있음. 운영사의 누적손실은 2012년 말 1,341억원에 달하고 외부 차입금은 7,400억원임.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개발 무산으로 용산-강남 연장조차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노선 연장에 투입되는 세금, 민간투자와 이를 통한 승객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면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광화문, 은평 등으로의 연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경기지사 후보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전철 연장은 차지하고서라도, 남경필 후보의 GTX 원안 추진, 김진표후보의 경기하나철도는 모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사업성이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국비지원 만을 제시하고 있음. ○ 인천지사들의 지하철 청라, 검단 연장도...
2014.05.29.
19대 총선 선정 발표
19대 총선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개발 헛공약의 5가지 유형은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에 명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양 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식의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결과 보고서> Ⅰ 취지 및 배경 ○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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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
비전문가 유력 정치인의 공약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없다 -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라 -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라 -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하라 어제(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로 굳게 믿고 있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약간 바꾸었을 뿐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개발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다. 동남권 신공항 외에도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억~7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적자가 52억원에 이르렀던 청주공항은 운영권이 최근 민간에 매각되기도 했다. 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가운데, KTX 개통 이후 승객 수요가 계속 줄면서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포퓰리...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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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지하철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대책 촉구 및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을 갖고 집값 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월9일 '부동산 시국선언 및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으며,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한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가두 캠페인은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10만 서포터즈 가입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7일(금)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한편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참여하기 코너에는 14일 오후2시 현재 1,876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에 참가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3년전부터 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끊임없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하고 "현재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80%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제하에서 원가공개 실시, 후분양 도입, 공영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은 외면한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가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들이 내놓는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집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거품이 터질것이라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의 피해는 집...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