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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야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후분양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지난 11.15 대책에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더니, 어제는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건교부의 고위관료가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6시간만에 번복하였다.  이 개발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국민 95%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개발관료는 안 바꿔   ■ 관료의 직무유기, 업체의 허위문서 작성과 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시급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반대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과 ‘묻지마 분양가격’에서 소비자중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만일 선분양을 하려면 원가를 공개하라”, “공공주택을 20-30%확충하라”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격려와 비판을 하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정책 설명회를, 정책집행기관인 건교부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땜질식 대책,거짓통계․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관료들의 눈속임과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고분양가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중심에 개발관료와...

발행일 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