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조장' 대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것이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발언한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특별대책반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급확대, 주택대출규제,  분양가 20-30%인하, 민간주택 규제 철폐, 서민전월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또다시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발세력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초 평균 400-450만원이던 수도권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자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분양가 완전 자율화, 아파트 분양대금의 95% 대출 알선, 양도세 면제 등 건설사들의 이윤 보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평당 600-650만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하자 파주, 용인, 동탄, 하남 등 제2기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었다.  강남 집값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하자 제2의 강남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던 판교신도시 건설시기를 앞당겨 ‘강남집값을 1000만원이하로 공급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당초 약속했던 부동산 가격만 2-3배 폭등하여 개발업자와 공기업, 투기꾼의 배만 불렸다.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국민의 정부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의 복사판이다. 판교, 파주, 은평뉴타운 등으로 수도권 전체가 집값이 폭등하자 6개 신도시 및 분당급 신도시 조기 건설을 통해 몇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개발절차를 생략하여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목표했던 집값안정은 커녕, 이때 시작된 집값 상승이 오늘까지 5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