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지난 11월 23일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지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농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강추위속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농민단체도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간곡히 권하면서, <경실련>은 농정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가부채 문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현재 농가경제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1994년에 농가소득은 2,032만원, 부채는 789만원으로 부채비율이 38.8%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농가소득은 2,900만원으로 10년전보다 약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반하여 농가부채는 약 1,900만원이 늘어난 2,689만원으로 부채비율은 92.7%에 달하고 있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을 비교해 보면 1994년의 농가소득(2,032만원)은 도시근로자소득(2,042만원)과 거의 같은 99.5%에 달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가소득(2,900만원)이 도시근로자 소득(3,736만원)의 77.6%수준으로 떨어져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즉,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늘어 나는데 쌀시장마저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절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분노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이후 16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되었고 이들 중 약 절반인 80조원은 회수되기 어려우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