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
2016.12.21.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 3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경실련은 오늘(27일(월)) 오전 11시, 시청역 금융위원회 앞(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
2014.01.27.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