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치개혁안의 문제점 및 올바른 개혁 방향

◎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흥사단 3층 강당 (대학로 소재) 1. 평가 취지 -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은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개혁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확정하여 특위에 제출해 놓고 있음. 따라서 제출된 각 정당 안을 검토하면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수준에 도달하여 실질적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을 포장하여 당리를 반영하는 불철저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각 정당이 제출한 안을 놓고 지난 11월 20일 진행하였던 ‘3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초청-3당 정치개혁안 검증평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된 위 3당 개혁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였음. - 내년 4월 예정인 17대 총선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작업이 지진부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개혁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각 정당의 당리가 숨겨진 안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개혁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입법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이번 평가 작업은 개혁이 온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시작된 것이기에, 각 정당은 이번에야말로 당리를 배제하고 국민 중심의 개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평가 작업의 결과를 이후 진행될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시 반영해 주길 기대함. - 아울러 그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제기한 공통적인 개혁내용들이 존재하고, 특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 각계인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개혁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심 없이 이들 개혁안을 전면 수용하여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