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2기 국정과제인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수행할 추진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위 ‘이해찬 세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서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의 공과와 독선적 이미지, 불성실한 의정활동, 현역의원 출신의 정치인 총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회는 17대 국회의 첫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지난 시기 수 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사전준비부족과 자료미비, 무성의한 중복질의, 당리당략에 의한 각종 행태들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이해찬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의 자격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김빼기 질의나 봐주기식 감싸기 질의, 아부성 질문과 같은 구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 또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200여명으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이전에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개혁성 등 총리자질에 관한 모니터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총리지명자의 답변태도, 성실성, 정책이해도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포함될 것이...
2004.06.14.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평가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1999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평가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년도인 99년도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유력 후보자인 이들 15대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의 국정심의기능과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보스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5대국회 개원년도인 96년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을 참관한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96년도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경실련이 15대 국회의 시작년도인 96년도에 이어 마지막년도인 99년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작한 것은 첫째, 15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작과 끝을 보고자 함이었다. 어떠한 일이든 성공적 평가를 받을려면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하며,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시말해 유종의 미...
20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