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3,000억 수익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되파는 개발방식으로 인해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시행주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벌건설사들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로또택지’를 사들이고, 직접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건축비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당첨되면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상황이 됐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SH공사가 공동시행한다. SH공사의 지분은 25%이다. 이중 오늘부터 청약예정인 ‘호반 써밋 송파’는 SH공사가 매각한 택지다. 이에 경실련은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 SH공사와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을 분석했다. 1. 토지비용 부풀리기 : 공기업이 챙긴 수익 2,400억 ○ A1-2(689가구), A1-4블록(700가구)은 2016년 7월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 평당 1,200만원으로 용적률을 고려할 경우 토지 평당 2,420만원. ○ 위례신도시는 남성대 골프장, 국군체육부대 등 국방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보상 요구로 협상이 길어지다, 2011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됨. ○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744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입찰이 진행된 공급가격은 1,950만원임. 이는 주변의 토지시세 4천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 2016년 7...
2019.12.26.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 장관이 서민과 주거불안층이 아니라 건설업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가 - 집값 하락기에 거품 띄우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투기심리 자극 멈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기 주거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한 부동산 거품제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다주택자, 토건업자를 위한 행동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꾸준히 반복되는 집값 바닥론은 거품 조장하기 위한 토건언론의 선동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와의 자리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은 기자들에게 "경기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업자들이나 사용하는 바닥론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또다시 거부하는 반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 경제지에서만 부동산바닥론이 341번 등장했다.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원,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엉터리로 조사하고 집값을 뛰우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부동산부양책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바닥론을 이야기 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자 민원해결 멈춰라 특히 서승환장관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주거 불안층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