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부양 핑계로 부동산 투기조장, 서민을 두번 죽인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 규제로 일관해온 주택․부동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재벌)도시건설과 골프장건설, SOC 민자사업 등 건설경기연착륙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지역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택과 건설을 촉진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실적의 저조, 미분양아파트의 증가, 역 전세난의 심화, 주택거래량 축소 등 건설경기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중단되면서 지난 몇 년간의 토지와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경실련은 주택시장침체에 따라 주택공급 촉진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건설과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1. 거품은 제거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했다.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9천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총액 399조 9천 700억원의 0.23%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이다. 반면 지난 4년 6개월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월평균 302만원씩 올라 매달 도시근로자의 월 소득 만큼 올랐다고 한다. 이를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70조-180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작년 한해 150조, 지난 3년간 약 500조가 오른 셈이다. 또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평당 2,176만원으로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값 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