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비민주적 임원선출 및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일용직에게 돌려줘라. -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의 공제회 이사장 밀실선임을 중단하라 - 공제회 이사진 및 운영위원회는 건설일용직으로 이루어져야 - 대선후보들은 건설일용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를 공약하라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장직에 건설관련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인사가 단지 현 MB정부의 청와대 출신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규 정무 1비서관은 MB정부 인수위부터 시작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기획비서관, 정무1비서관 등을 거치는 등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임에도 이를 밀실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MB정부의 밥줄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 임원(정병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34번, 청파포럼 회장)마저도 건설일용직을 위한 감사업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6일 이사회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 공모와 적법한 평가를 통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유일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건설일용직만을 위한 기관으로서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