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후보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없어

경실련은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진행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다시 발표하고자함.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그들의 주장대로 공천혁명을 이루었는지, 공천기준을 잘 준수하여 후보들을 공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함. 1. 총평 근본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우리 정당정치의 저급한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고 판단.  두 당은 공천혁명을 주창했지만 정작 공천 작업이 진행되자 공천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되고 전례 없이 ‘돈 추문’이 잇따르고, 지역마다 ‘제 사람 챙기기’ ‘여론조사 조작’ ‘낙하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상황으로 구태정치가 어김없이 재연됨. 엇보다 민주적 상향식 공천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일부 진행된 경선 또한 대부분 여론조사에 의존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은 자기 스스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냄. 2. 세부평가 첫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公薦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私薦으로 변질됨. 지방선거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장'으로 전락. 경선방식이나 공천일정 결정 등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토록 함으로써 불공정 경선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자기 심복을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변질됨. 둘째,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적 상향식 경선 실종, 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무력화 되었음. 충실한 후보 검증을 위한 경선 과정이 생략되고, 공천 방식과 확정자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자가 있거나 복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선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였음. 이로 인해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