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권력의 정치공작”

검찰 독립성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채 총장의 사퇴과정은 권력의 정치공작 느낌 지울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감찰지시로 인해 채 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은 채 총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부터 청와대, 법무부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태를 검찰의 독립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채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퇴 등 일련의 과정은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기획한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번 과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정원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추석 전 채 총장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결과 ‘혼외자’라는 의혹을 언론에 흘려 공론화 시킨 뒤,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가 나서 채 총장과 검찰에 사퇴압박을 가하여 법무부 감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며 채 총장의 사퇴처리를 미루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이러한 입장이 진심이라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의혹,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지시점,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의 조치 사항, 관련 행위 등을 모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청와대 공식입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둘째,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대히 악영향을 미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존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의혹을 부인하고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확인검사’를 실행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황 장관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실규명 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