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 공개한 4개 단지에서만 건축비 1,285억원(3.3㎡당 109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동참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의 건축비 차이가 평균 20%로 나타났다. 하도급내역 미공개로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지만,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은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 역시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4개 블록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추가했다.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 됐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감리비 전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 모집시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 652만원,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 543만원 분석결과,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원인데...
2018.09.17.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