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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두관(3.97)-이달곤(2.60) 후보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두관(3.70)-이달곤(2.97)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김두관(3.28)-이달곤(2.47)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구호적 차원이 많아 공약의 구체성이 낮음.  - 3대 공약 중 ‘국내최고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어 효과성이 반감이 될 것으로 보임.   ☐ 김두관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높고 공약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함. - 공약 중 ‘일자리 걱정 없는 번영 경남’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공약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함. 경남도의 실업률과 시군별 자료 제시 등으로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유치 -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 유치 - 국제의료기관유치 제2핵심공약 : 국내 최고 수준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 어르신 주치의 제도 - 고령자 주거개량사업 -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작...

발행일 2010.05.29.

정치
3대 핵심공약 김두관 'CCC', 김태호 'CBC'

김두관 ‘행정구역 통합 지방혁신’ C ... 김태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C    40대 현역 도지사(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리틀 노무현(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 ‘진보정당 대표(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물(巨物)에 속하는 3인의 정책·공약은 결코 쟁쟁하지 않았다.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과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공약간 연계성과 비전, 재정건전성 등 총 11개 분야 평가에서 A등급(5점 만점에 4점대)은 전무했고, B등급(3점대)도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김두관 후보는 CCC등급을 받았다. 경남의 행정구역을 4대 광역자치도시로 통합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행정구역 통합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C등급(2.12점)에 머물렀다.    김태호 후보도 CBC등급을 받으며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 ~ 경남 ~ 전남벨트를 ‘동북아 7대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공약은 공약실현에 필수적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협조와 주민 동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C등급(2.88점)을 받았다.    문성현 후보도 DBC등급에 그쳤다.‘복지예산 30% 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은 “성취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논리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B등급(3.27점)을 받았다.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평가에서 김두관·문성현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약세였으나, 주택·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후보보다 우위에 올랐다.    김태호 후보는 ‘공약간 연계성 및 비전 평가(3.90점)’와 ‘재정건전성(3.75점) 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

발행일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