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25주년 기획토론회2.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경실련은 지난 11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창립25주년 기획토론회2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토론회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가 정의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1.왜 다시 정의 인가, 2.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 3.어떻게 정의(경제정의, 사회정의)로운 성장인가? 4.정의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논의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왜 다시 정의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30년간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평등 해소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거점이 되는 보편적 가치는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불평등 완화 될 때 인간 행복지수 상승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재분배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위한 성장, 어떠한 성장인가, 성장의 질을 규정할 때 척도가 정의와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보편적 가치로서 정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질과 목적을 둘러싼 논쟁으로 논쟁구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었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가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탐구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
2014.11.13.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가진 공약 선포식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 놓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