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신규계열사 분석자료의 전경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무시한 아전인수격 주장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 모두 수직계열화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분없다면, 더 심한 양극화 초래할 것 이미 2007년부터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문어발 분포 재벌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어제(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경실련의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월 17일에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위와 같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2007년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364개 계열사가 분포해 있었다. 1개 그룹사당 5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2007년 이전부터 각종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문어발 확장이 계속 되었고, 이후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2년 58개 업종에 638개 계열사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