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법무차관의 비리 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1.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은 12월 10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말 검찰 조사 를 앞둔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고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해온 몸통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들어 난 것으로, 특히 각종 비리의 사정수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언론보도에 당사자와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사실여부 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간의 사건과정으로 보아 신 차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관계 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2.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 나라를 온통 뒤흔들다시피 한 정현준, 진 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내용을 축소 또는 은 폐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총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 는 등 검찰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 진 상태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김재환 전 MCI코리아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을 확보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끊임없이 뇌물의혹 수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의 이름이 시중에 거론되어 왔다. 3. 따라서 신광옥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보도는 사실여부와 상관없 이 안이한 수사태도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리하 지 못한 검찰에 있다. 검찰이 현재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전면적 재수사 를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 수사시에 원칙적 태도를 견지했다면 각종 설이 제기되고, 의혹이 증폭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4.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며, 의혹은 규명되기 마련이다. 검찰 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일거에 떨쳐 버리고 국민적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 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