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9호선 공개답변에 대한 추가 공개 질의

  1. 서울시 지하철9호선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203억원(설계감리비 18.8억원포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3기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사업준비기 예산편성을 보면(표1참조)감리비를 포함하여 825억1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9호선사업비로 203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622억원의 지출 및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호선을 제외한 3기 지하철(10,11,12호선) 지출내역과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속에서 이월내지는 삭감된 액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표1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용역비와 감리비는 256억7800만원인데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는 114억1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2참조) 따라서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142억7700만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월,불용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답변서에 따르면 3기 지하철의 경우 당초계획과 달리 9호선과 3호선연장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3기지하철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정부사업포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기 지하철사업 추진에  소요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이유와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94년도에 3기지하철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84억9백만원와 실시설계비 222억 3천만원등 총 306억3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94년도에 편성된 306억390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발주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417억원(미계약 909공구제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시 답변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은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턴키나 대안입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