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응답 -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통로이며 부패 비리 단체로 전락했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만 해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당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보면, ‘즉각 해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경유착의 고리 ▲경제정의 왜곡 ▲공정한 시장경제의 걸림돌 ▲민주적 시장경제의 심각한 위협 ▲자정능력 상실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싱크탱크로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를 방안을 제시했으며, 바른정당은 유선상으로 무응답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원내 5개 정당 답변결과에 대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개 정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통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국회의 전경련 해산 결의안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4개 정당은 이번 답변에서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