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3.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 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공이 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는 국토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개발되는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차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부터 항구히 벗어나게 됨.   제2원칙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2원칙의 내용  1. 소득 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  2.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 혜택 제2원칙의 효과   1. 근로소득자들의 투기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여 전업에 매진  2.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 실현  3.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므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 제2원칙의 의미 공공택지에 매우 싼 값으로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제1원칙에 의해 공공택지에서 투기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로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자영업자의 납세를 장려하고 정직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