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정책, 정동영BB-이명박BB - 권영길CB-문국현B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무원 보수 대폭 인상…예산 10% 절감과 상충   정후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부로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공공부문의 운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큰 지향점이 무엇인지, 또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 개혁, 지방행정개선안 등 집행체계의 총괄적 개선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대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대외홍보용 교과서적인 선언에 머물고 있다.   정부조직 부문에서는 전체 조직의 그림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부, 항공우주청, 사회분야 부총리제 신설 등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부문의 인력을 치안, 교육,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정후보가 제시한 신설 조직 내용과는 다소 상충된다.   공무원 보수를 100대 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후보가 제시한 정부 예산 10% 절감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 진출 등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내부 고발자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정부 여당의 경험자로서 진일보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후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충청권 주민들을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낙하산' 방지대책 없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불가피하게 개혁 대상이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을 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압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