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의대정원 1천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은 OECD 평균 58%로 절대 부족 - -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 수 지역 격차 3배 : 서울 1.59 VS 전남 0.47 - - 의료이용량 기준 의대정원 5천명 이상돼야 수급격차 해소 가능 -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