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그러나 주거안정 정책의 대다수는 공공의 역할은 방기한 채,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손 벌리는 대책이다. 소득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집값과 전세값을 낮출 정책은 없이 단순히 전세금 저리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을 꽤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과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집값상승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및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8만 5천호 중 공공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 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실제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2만여 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이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 특혜 정책이다. 그러나 2만호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여분과 재개발·재건축 매입분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두 제도는 집값 자극과 대규모 멸실·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세입자 재정착 문제 등 오히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이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으로 일부분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선후가 바뀐 잘못된 방식이다.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만호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8500만원이던 한도가 1.2억원으로 ...
2018.02.21.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 정부는 임대주택 숫자놀음 대신 서민주거안정ㆍ거품제거 정책 도입하라 - - 장기임대는 이전정부보다 확연히 적어, 10년 임대ㆍ전세임대 대신 장기임대주택 늘려야 - 올해 초, 정부는 “2016년 12만 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보도자료 별첨)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라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해 70%내외였던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실적 확대에 급급해 전세임대, 10년 후 분양임대 등 단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월세 악화 책임회피를 위한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당장 주거난에 놓인 무주택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수년째 논의만 진행하고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도 결단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장기임대주택 비율 40%, 최근 10년간 가장 적어 연도별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현황(준공기준)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했다. 단기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후 분양전환’되는 10년임대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있다. 10년 임대는 국민임대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싸며,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임대주택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넘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전 정부 평균 연도별 3만호 이하이던 단기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평균 6.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장기임대는 4.1만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평균...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