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2019. 5. 14.자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및 2019. 3. 29.자 성명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2019. 1. 15.자 성명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등 참조). 문제제기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였다.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다.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