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 공개질의

박원순시장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해주세요!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가격차 2.5배, 61%는 비용 미공개-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해 특별활동비 가격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경실련은 지난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오늘(15일) 박원순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와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설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인증하고 일부 재정이 지원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이지만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린이집간 보육료가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의 특별활동비 인터넷 공개여부 및 가격을 조사하고,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보육료를 추정하여 비교분석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의 61%가 특별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 3만 8천원, 민간개인 9만 4천원으로 민간개인이 국공립보다 약 2.5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보육료부담이 160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길 희망하지만 국공립시설은 10%에 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국회 남윤인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5만 3천여명인데 반해, 대기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고, 시설1개소당 대기자수는 148명에 이른다(‘12년 6월 현재).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린이집간 보육료 가격비교도 불가능하며,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가격결정을 어렵게 한다.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