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일관된 '경쟁의 원칙' 논리·구체성 미약' ■ 총평 이전에는 교육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공약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관련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e-learning의 확대’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교육정책은 대학본고사를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것과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한다는 것뿐이다. 그동안 강조해온 경쟁의 중요성이 그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 문제도 명확한 문제인식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세부평가 문 : 핵심정책 2가지는. ‘수준별 수업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별한 추가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의 확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정책을 제안할 때는 새 정부에서 이전과는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이후보의 교육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현재에도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2개반을 3개반으로, 3개반을 4개반으로 나눠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e-learning 체제의 확대’ 공약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EBS 사이버 교육 지원 체제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치 않으며, 재원의 조달 방법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 평준화 정책 및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한 입장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