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경실련 전국공동선언문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 경실련 공동 촉구 선언문 발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1. 4월 재보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함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로써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차기 지선에 정당공천 배제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연대하여 구성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시금 전국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3. 이후 경실련은 전문가 선언,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장과 면담, 기자회견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그 동안 중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확산 시켜오면서 지방선거는 전국선거로 변질되었고,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화되었다. 정당공천은 비단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 또는 의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나뉘어져,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으로 비효율만...
2013.03.28.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공동선언문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에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앙경실련과 30여개의 지역경실련이 동일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3.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선언문 발표 후 박근혜 정부가 각각의 과제에 대해 시급히 수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의 경실련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밝혀 온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주민과 시민은 사라지고 국민만 남아, 자칫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할 뿐이다. 기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
2013.03.26.
[투표권보장공동행동]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의 국민청원 참여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 발표 11월 1일, 청원서 제출하고 국회에 법개정 요구할 것 <긴급호소문>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