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의 ‘6개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늦었지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원천적으로 잘못 설계된 공매도 제도 전면 개편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13일의 검은 금요일로 불리는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장중 공매도 물량 공세와 함께 오늘 코스피 1,700선과 코스닥 500선이 결국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오늘 조치는 이미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 증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공매도 공격에 취약한 국내증시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작년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코스피 1,900선이 무너졌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해왔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눈치를 보다가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오늘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 올해 코스피지수는 종가기준 최고점이었던 지난 1월에 2,267p에서 오늘 1,771p로 약 –496p(-22%pt)로 폭락했고, 더욱이 처참했던 코스닥지수를 포함할 경우 증발한 시가총액만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6개월의 자숙기간 동안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잘 못 설계되었다. 대차기간, 종목, 절차, 예외사항 등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게 설계되어있다. 더군다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매매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모두 손질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
2020.03.13.
[성명]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