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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공약 부실… 평균 C+ ‘턱걸이’

대부분 실현성 없어...3점이상 14명뿐    5·31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구호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지역 사정과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헛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후보들의 공약이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경실련 공동 공약검증단이 25일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자 52명에 대한 공약 평가를 집계한 결과, 전체 평점은 2.69점(4.5점 만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2.66점)과 민주당(2.67점)이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은 후보별로 편차가 심한 가운데 평점 2.60점을 기록했고, 국민중심당(2.53점)은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도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별 후보들의 평점은 서울(3.15점)이 가장 높았고, 부산(2.95점)과 인천(2.92점)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2.24점)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2.26점) 제주(2.32점) 경북(2.45점)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3.09점), 복지예산 확충 계획(2.89점), 취약계층 지원 대책(2.86점)에 관한 공약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택난 해소 방안(2.34점)과 도시발전계획(2.21점)은 부실 공약으로 드러났다. 또 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는 2.55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 대상 52명 중에서 평점 3점 이상을 받은 후보는 14명에 불과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진선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3.41점)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3.4...

발행일 2006.05.26.

정치
대구시장후보 공약, 모두 성적 불량

 대구·경북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절대적이 우세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전하며 박빙세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당도 대구·경북 지역에 가지 뻗기를 시도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용 ‘주민참여 확대 행정 혁신’ C ...김범일 ‘6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C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가 힘겹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다보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성적이 좋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C(2점대), D(1점대) 등급 수준이다.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량한 성적이다. 간혹 A(4점대), B(3점대) 등급도 눈에 띄지만 극히 소수다. 박승국 국민중심당 후보와 이연제 민주노동당 후보도 성적표가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3대 핵심공약 = 네 후보중에서 그나마 이재용 후보가 DCC 등급을 받아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나았다. 김범일 후보는 DDC 등급을, 박승국·이연재 후보는 각각 DDD 등급을 받았다. 이재용 후보가 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건설사업’은 “대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뉴타운 건설은 무주택서민이나 원 주민과는 무관한 땅값·집값만 올리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서울의 뉴타운건설사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김범일 후보는 정책들이 모두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승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

발행일 2006.05.26.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선 비교 ) 분야 이 회 창 노 무 현 정 치 점진적, 보수적 개혁적 (정치자금 투명화) 보수적 개혁적 남북관계 및 국방 대북강경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 원칙 햇볕정책 계승, 포용정책 경제정책 기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 성향 정부 개입을 중시하며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평등주의 성향 (재벌정책) 친재벌적 입장 재벌개혁적 입장 (조세정책)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교육 정책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중시 주택 정책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자율 입장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입장 보건·복지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 노동 정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경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

발행일 2002.12.03.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한국 헌정사에서 독특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아 왔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수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의 중심적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화의 과정이 성숙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부정과 부패 등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후보와 각 당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헌안과 논의들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이며 근시안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이다. (1) 각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론(개헌론)의 내용   여기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자간에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 두겠다는 점에서 총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가면 양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미국식의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원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책임총리제 등 현행 헌법체제 내에서의 권력분산을 언급하였으나, 대선출정식 이후 우리 현실...

발행일 200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