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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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선택이 미래 세대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한 금번 신공항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통령이 금번 동남권 신공항사태를 계기로 선출직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개발선거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전문가적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의원의 발언은 먼저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되어야 할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한 정부를 비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오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없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생산된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

발행일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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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표를 의식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대구·밀양과 부산과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해 왔으며 그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무책임한 헛공약으로 인해 대통령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허무함 그리고 상처뿐이다. 엄밀한 조사나 경제성 검토없이 내세운 거짓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혜를 입었지만 그 책임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지평가위원회는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투적 자세로 임하는 지자체들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지평가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와 평가항목, 회의 자료 및 평가위원 명단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자료...

발행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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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의 동남권공항 개발공약

  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해당 지역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와 상공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검토지시를 내리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타당성 검증이나 경제성 조사없이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현재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뿐 아니라 충청권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학벨트 조성 등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해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산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과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신공항 관련 홍보비로 7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정치인의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도 만만치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후진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책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

발행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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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생각차가 큰데요, 텔레비전 토론을 보아도 접점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개발밖에 모르는 불도저라고 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하자는 쪽에선 한반도대운하는 물동량을 분산시켜 물류개선은 물론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수질개선과 일정기간에 집중된 강수량으로 인한 물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며, 관광자원화와 수질개선에 식수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며, 수질악화에 문화재 수몰에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성도 없다고 합니다. 운하가 많다는 독일을 갔다 온 사람들도 주장이 제 각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똑 같이 독일의 MD(마인-도나우)운하를 보고 똑 같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서도, 추진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의 이야기는 180° 딴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만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방금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계획을 내 놓지도 못하는지, 사업추진은 또 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하는 것이 이런 건지?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는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대운하만 건설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류와 수질과 치수, 관광산업이 모두 개선되는 거 맞습니까?...

발행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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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발행일 200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