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입장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건교부가 지난 5월 4일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5월 14일까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당초의 예상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사실상 건교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월 27일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교부 항의방문(3.20),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 주최의 간담회 개최(3.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국무위원에 대한 의견서전달(3.27), 강원․충남․충북 중부내륙3도 협력회의 공동발표문 채택(3.27),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의 건의문채택(3.28), 비수도권지역 10개 시도 연구원 공동의견 발표(4.6), 건교부의 수도권과 3개도 국장급회의(4.12), 비수도권의회 시도 의장단과 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건의문 채택,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를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또다시 은밀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방식으로 개최하고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상공회의소,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연구원, 비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 등의 줄기찬 의견개진과 노력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집행할 경우 수도권과밀과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실력행사로써 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년 발표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