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
2020.12.09.
[긴급공동성명]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2020.12.08.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벤처지주회사제도 즉각 폐기돼야 정부가 오늘(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벌의 경영권 세습,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등에 악용된다는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 △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CVC 자회사 설립,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CVC의 투자금지, △ 외부자금 조달 최대 40% 제한, △ 비금융 계열사의 펀드 출자 허용 △ CVC의 출자현황, 투자내역, 대차관계, 내부거래 등 공정위 의무보고, △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M&A) 유예기간 확대(10년) 등도 내걸었다. 이런 정부안은 지주회사제도의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펀드 출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재벌이 벤처기업마저 사실상 보유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적 혜택을 가로채도록 방조하겠다는 몰염치하고 시대 퇴행적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역사를 거슬리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친재벌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벤처활성화를 핑계로 CVC를 통해 수신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산분리 완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CVC에 대해서도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적용하고 펀드에는 외부자금의 수신을 금지하더라도, 자기자본의 1.5배에서 4배까지의 외부자금을 CVC의 자본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회사라는 허울만 내세우고 외부자금을 펀드조성액의 40%까지로 제약하면서까지 굳이 금융 수신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일단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우선 금산분리 원칙에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