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시세의 53.4%에 불과 상위 29명 국회의원 임기3년 동안 868억원, 평균 인당 30억원 증가 2019년 평균 신고액은 77억 vs 시세는 144억, 절반으로 축소 신고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분석 결과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1) :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 시세 144억원의 53.4%에 불과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회의원 상위 29명 부동산 재산 시세반영률 단위 : 만원 신고가액 시세 차액 시세반영률 합계 2,233억 4,346 4,181억 3,632 1,947억 9,286 53.4% 평균 77억 149 144억 1,849 67억 1,700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
2019.08.20.
[기자회견]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① ]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허술한 심사로 재산축소 공개되어 입법 취지 퇴색 경실련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2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재산공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과 달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공시가격 제도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1990년 도입, 재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반영률이 토지가 34%, 아파트는 65%로 매우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공개를 방해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인사혁신처도 허술한 심사와 관리로 공직자들의 불로소득 증가 등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