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각 정당은 국회의원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 각 정당은 국회의원‘불성실·부도덕’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경실련 검증 결과 22명 의원,‘불성실·부도덕’기준 부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자질검증 종합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경실련은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상 5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22명이 해당했다. 4.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다. - 공천배제 ...
2023.11.28.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 국회는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고위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보유를 금지하는 법’개정하라!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3.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