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 국회는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고위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보유를 금지하는 법’개정하라!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3.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
2023.10.06.
[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부동산과다 보유 중인 국회의원은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 즉각 해명하라! -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1. 경실련은 오늘(5/30일)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제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를 통해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총 109명(국민의힘이 64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며, 이 중 임대업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60명(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이라고 발표하며 여기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하는 총 109명의 국회의원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전세, 월세 등 임대 여부), 임대시 임대 유지 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경실련은 109명에 대한 해명을 6월 13일까지 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기 이들에 대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230530_경실련_보도자료_부동산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최종]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