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남부권신공항 건설’, 4)국민중심당 박승국후보의 ‘국비로 3호선 착공’, 5)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 등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권자의 지지율 3%대 이상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288개의 개발공약에 대한 헛공약 찾기 캠페인 결과와(28일 현재 234 유권자 헛공약 찾기 캠페인 참여)와 이들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전문가 공약검증을 통해 15개 선심성 헛공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15개의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미지선거와 특정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선심성 헛공약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