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대통령은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 제대로 하면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 가능하다. 고분양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 존립 이유 무엇인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 방식부터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택지조성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업은 공기업인 LH공사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부채감축을 내세워 택지조성에조차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 들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기존에는 LH공사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왜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한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게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조원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