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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곽노현 교육감 시민 눈높이에서 거취 결정해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0년 6월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생활 빈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박명기 교수의 관계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던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채 법정에서 최종적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의 돈은 단지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교육감 단일화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냈다는 것 자체 만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이...

발행일 2011.08.29.

정치
서울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곽노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의 경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정책 점수를 받았다. 정책 검증을 통해 밝혀진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이 서울시에 펼쳐질 경우 서울시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하는 그룹의 이해관계에 얽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곽노현 당선자가 서울시 교육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선거 이후 서울시 교육 발전이라는 통합의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낙선자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표심에 나타난 뜻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들 또한 반성할 대목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말로만 걱정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회귀하거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로 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나마 직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다소간 특정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당 추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개입을 금지하...

발행일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