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01945236563)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⑤]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재벌개혁’ 공약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늘 우리 정부와 기업들 간 어떤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 박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사유 중에서 뇌물 수수로 구속이 된 상태죠. 정경유착의 문제는 사실 뿌리가 깊죠. 그래서 60년대 이후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해오면서 정경유착이 시작됐고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최근에는 재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정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는 그것을 정치인들의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된 거죠. ◇ 곽수종> 피터 드러커 교수도 정치가 경제와 재벌 기업들과 유착하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기업도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개혁 문제, 늘 역대 정권에서도 들고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돈에 매수됐다는 표현이 거친 표현이지만 재벌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