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실질소득 증진이 내수활성화의 근본대책

 서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근본 대책이다 - 골프 이용료 감면 등의 부자 대책이 아닌 서민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가가 시급 - - 가계지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대책 전무 - - 건강보험 부과체계, 통신비 인하 정책 등이 우선 -  황교안 권한대행은 23일 (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수회복의 핵심 방안은 빠지고, 세제 혜택 등의 번죽만 울리는 대책이라 평가한다.  첫째, 소비심리 회복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소비주체인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우선이다. 정부가 과거부터 밝힌 내수활성화의 대책의 기본 기조는 돈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속해서 실패했다. 이번에 발표한 소비심리 회복 대책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비를 인하한 호텔에 재산세 경감,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 전환을 위한 골프 세부담 완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특정 계층을 위한 세금감면 대책이고 내수활성화라는 정책의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시퇴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의 단축근무의 가능성, 호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야만 감면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대다수 국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올해 1월은 계란 · 피망 등의 서민 먹거리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소비심리를 위해서는 서민물가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하며 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