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선거로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제시 및 정책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감시”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체 1484개, 16개 시도별 공약 중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덜하거나, 국비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거나, 공약(정책)의 파급효과가 미미한 공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별로 주요한 20여개 정도의 평가대상 공약을 선정(총 352개)하여 평가하였다. 공약의 평가지표는 (1)공약의 구체성 부문(40%)은 ‘기한제시’와 ‘측정가능’을, (2)공약의 이행정도 부문(30%)은 공약 추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이행정도’를, (3)공약의 내용 부문(30%)은 ‘목표의 용이성’과 ‘지속성 정도’를 지표로 하여 총 3개 부문 5개 지표로 하였으며 부문별로 가중치를 두었다. 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가중치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별 평가위원들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하여 평가하였다. 경실련의 공약평가 결과, 위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총점 79.3점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으며, 충청남도(74점), 전라북도(73.9점), 충청북도(73.3점), 제주특별자치도(72.9점)순으로 상위에 랭크돼 이들 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공약의 구체성’, ‘이행정도’, 그리고 ‘내용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북은 세 부문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구체성 2위, 이행정도 5위, 내용평가 4위)를 받았다...
2008.09.29.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기대이하로 나타나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시절의 공약을 당선 된 이후 1년 동안의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정책이행정도는 기대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의 과정이라며 지난해 5.31선거시기에도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이에 따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선거 현실적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이상적인 지방선거라면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이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지방선거의 현실은 후보자 본인도 자신이 출마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낙하산 공천, 지역주의 정당, 지방선거가 아닌 국정선거와 같이 되어 버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 등에 의하여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단체장의 공약을 보고 투표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모두 통감하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핵심사업 1, 2, 3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배정 등 정책이행 책임성 부분을 7개 평가 지표들인 (1)공약이행을 위한 예산배정의 효율성 (2)달성도 (3)임기 내 가능 (4)권한의 범위 (5)정책 환경의 조성 (6)사회경제적 환경 (7)정책 자료의 구체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모든 정책과정이 3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협치적(거버넌스형)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또한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여전히 관주도 적인 정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제도 도입에만 국한시켜 운영하고 있음을 지...
200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