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 비민주적 독선 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 -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늘(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다음날 고시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통해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해야 ...
2015.11.03.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 일 시: 2015. 10. 19(월) 오전11:00 □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