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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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값 거품빼기, 학자들도 나섰다.

­ - 희망나무꾸미기 등 내 집 마련 희망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도 함께 열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등 시민들이 나서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이 발표되었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김수행(서울대), 김상조(한성대), 이종수(한성대), 전성인(홍익대), 황희연(충북대) 등 경제와 도시주택 전공을 중심으로한 교수 215인은 7일, 6시 광화문 교보문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 최대 현안인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수년째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상적 근로소득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대다수의 희망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척결,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되며 주택 역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해결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토지,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할 것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

발행일 200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