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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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

발행일 2018.05.14.

부동산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월 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

발행일 2014.09.23.

사회
서울시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논평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서울시민의 엄중한 평가와 선택! -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   어제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고, 서울의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014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책 공약 평가운동을 해온 단체로서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정책 대결 보다는 인지도 및 명성에 의한 표 쏠림, 그리고 선거 기간 후반에 후보의 개인사가 불거짐으로 그로 인한 공방 등으로 치달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서울시민의 절박한 염원이 담긴 엄중한 심판으로 당선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는 ‘시민선택’에 의해 우수 정책을 내건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를 위해 교육장 시민공모제, 교육지원청 인사 업무 기능 이관 등의 획기적 공약과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조례 제정 추진, 학원 교습시간 일몰제, 상벌점제 개선 등 학생의 인권과 학습 부담 경감 대책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목고, 자사고 등의 축소, 국제중 폐지, 유아교육 공교육화, 무상급식의 확대 등 학부모,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많은 공약들이 포함돼, 당선자가 이를 임기 내에 차질없이 실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고른 성적 분포를 위한 학생균형배정제” 공약은 일반고 간의 성적 격차를 해소할 목적을 가진 것은 이해하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고교들의 안이한 교육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설계가 신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충분한 합의과정, 그리고 치밀한 내용의 준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보수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한 표의 분산...

발행일 2014.06.05.

사회
[현장스케치]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현장스케치     □ 일시: 2014.5.21.(수) 13:00-17:00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관: 서울교육감시민선택 □ 주최: 월간 좋은교사 □ 패널 : 김진우 좋은교사 공동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남은경 경실련 국장,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문위원 □ 프로그램  - 13:00-13:40 고승덕 후보 토론  - 14:00-14:40 조희연 후보 토론  - 15:00-15:40 이상면 후보 토론  - 16:00-16:40 문용린 후보 토론      다가오는 6월 4일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국민은 오래 전부터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 왔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관심도가 떨어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하였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질의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5월 초에는 1차로 서면질의 형태로 공약을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21일에는 4명의 교육감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후보초청공약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패널들이 서면질의 내용을 기초로 공약에 대해 질의하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승덕 후보, 불필요한 예산 감축으로 학교환경 개선 계획   첫 번째 질의응답은 고승덕 후보의 순서로 시작되었다. 고승덕 후보는 학교환경개선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천억 정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천오백억 원 정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승덕 후보...

발행일 2014.05.22.

사회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미이행률 60%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미이행률 60%     ▲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공약 분석 ▲ 40개 중 20개는 미이행, 4개는 반대로 이행하여 24개, 60%가 미이행 ▲ 이행 4개, 소극적 이행 4개, 자동 이행 2개로 25% 이행률이나 실질적으로 10% 이행 ▲ 교육청의 소통 의지 부족으로 미확인 과제도 15% ▲ 교육청의 공약 이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 절실   1.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4월 21일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이행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발제를 맡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집이 아닌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문용린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10개 영역에서 40개 공약을 추출하였고, 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2012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는 blog.daum.net/seoul-educhoice 참조)   ※ 세부 평가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미이행 과다  - 전체 공약의 60%가 이행되지 않음.(역이행 10%)  - 소극적 이행 및 자동 이행까지 포함한 이행률은 25%임. 자동이행은 교육감 의 공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 수행된 경우이고, 소극적 이행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공약대로 이행한 경우가 10%에 불과함. ○ 학교폭력과 스마트교육 분야 이행률 높고, 반부패, 교원정책 분야의 이행률 제로, 책임교육은 후퇴     - 학교행복센터 설립, 스마트교육 추진 등이 대표적인 이행 공약임.    - 교육감 공약평가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반부패 분야는 이행된 것이 없음. 더욱이 교육감 공약평가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책임 교육 분야는 학습부진교사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

발행일 2014.04.23.

정치
[공동성명]곽노현 교육감 시민 눈높이에서 거취 결정해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0년 6월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생활 빈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박명기 교수의 관계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던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채 법정에서 최종적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의 돈은 단지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교육감 단일화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냈다는 것 자체 만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이...

발행일 2011.08.29.

정치
서울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곽노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의 경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정책 점수를 받았다. 정책 검증을 통해 밝혀진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이 서울시에 펼쳐질 경우 서울시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하는 그룹의 이해관계에 얽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곽노현 당선자가 서울시 교육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선거 이후 서울시 교육 발전이라는 통합의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낙선자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표심에 나타난 뜻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들 또한 반성할 대목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말로만 걱정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회귀하거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로 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나마 직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다소간 특정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당 추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개입을 금지하...

발행일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