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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기·업무방해죄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7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제자논문 짜깁기 및 공동저자 불법 등재를 통한 연구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논문 표절 의혹, 학술연구비 부당수령 등 제기된 의혹과 부도덕 사례가 30여 가지에 이르고, 한국사 교과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인식,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 등으로 교육은 물론 사회부처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국가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매우 부적합하므로 즉각적인 후보 사퇴에 나서야 합니다. 3. 도덕적 일탈행위에 더해 학자적 권위와 양심까지 저버린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교수 임용·승진 과정에서의 반윤리적 행태, 연구비 부당수령, 칼럼 대필 등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갖 편법과 부정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쉴새 없이 불거져 나오는 의혹과 부도덕 사례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다.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없는 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사죄하기보다 관행 운운하며 넘어가는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

발행일 2014.07.07.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수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송 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을 수리하였다. 경실련 은 임명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나 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모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 만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감 유지를 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 신의 인사방식과 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도 집권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이번 송 자 氏 사건은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집권 초부터 대통령의 정부 내 몇몇 기관의 인사자료에 의존한 인사방 식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 여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졸속인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정부 각 부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을 누차 촉구한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였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 각 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 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해 청문회를 실시하든지 제도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 한 주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내실 있 게 강화하자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각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코자 한다. ( 2000년 8월 30일 )

발행일 2000.08.30.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송자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실권주 배정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동시에 받았으며,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쓰는 것은 모두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권주 배당이 정당성을 획득할 만큼 송자 장관이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에 공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힘을 빌어 실권주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순치'된 사외이사였거나 기껏해야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축재에 급급된 사외이사'에 불과했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본래 취지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연적인 귀결인지는 몰라도 소속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 부채인수에 앞장섰다는 점은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송자 장관의 이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행일 200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