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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이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교육/복지 분야 발표는 3차 발표로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 26일(수) 지방자치, 27일(목) 건설‧부동산/기타현안 분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2) 교원노조 명단은 공개에 대한 입장 (3)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입장 (4)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예산 30% 이상 확충에 대한 입장 (5)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 (6)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입장 (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2. 분석결과 종합 ○ 후보 간 동의률이 높은 의제는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이 전체 찬성률은 85.7%, 42명(즉각 전면실시 49%, 24명 / 단계적 실시 36.7%, 18명)임. - 다음으로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전체 찬성률이  81.6%, 40명(즉각 전면실시 57.1%, 28명/ 단계적 실시 24.5%, 12명)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도 81.6%(40명)으로 동률. - 그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

발행일 2010.05.30.
정치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업선택 시스템 도입’ 등은 설득력을 지니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 또다른 공약은 세계 100대 대학 수준의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대학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이 많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일류대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교육여건 및 질적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점진적인 통합에 찬성했다.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상임위원회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겠다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과거행적 과거에서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자율성 확대’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개념 도입’에 방점을 찍고 평준화 교육으로 낮아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2001년 국회본회의)고 주장했고,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도 “현행 평준화 교육이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004년)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

발행일 2007.10.11.
정치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파격적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대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세부 평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권후보도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나 논술을 계열별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하되 대입자격고사는 성적 대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을 판별한 후 학생 선발은 지역과 내신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대학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3통정책)를 통해 교육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방안을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풍토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수능과 논술을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 학원영업 금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교육 공약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까지도 함께 막아버리는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서양 속담처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통합형 선발 정원내 30％ 과다 － ■총평 전면적 대학 평준화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교육여건 도달 및 완전무상 교육의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행일 2007.08.30.
정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에 이어 김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총리가 사과하였으나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된 것은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자적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권위도,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또한 교육부총리가 BK21 사업과 무관한 연구논문을 결과적으로 BK21의 성과로 허위보고하게 됨으로써, BK21사업을 총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을 맡는데 결정적 흠결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 특히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런 점에서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경실련은 김병준 부총리가 자진사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김부총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6.07.29.
정치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치우진 교육개혁정책은 교육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육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의 제일의 기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물로 하였지만, 김진표 신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2003년 한해에만 부동산 값이 105조나 폭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와 땅, 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이 요구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도 반대하였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갈라진 교육계를 통합하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문의 : 정책실 3673-...

발행일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