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파격적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대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세부 평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권후보도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나 논술을 계열별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하되 대입자격고사는 성적 대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을 판별한 후 학생 선발은 지역과 내신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대학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3통정책)를 통해 교육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방안을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풍토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수능과 논술을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 학원영업 금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교육 공약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까지도 함께 막아버리는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서양 속담처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통합형 선발 정원내 30％ 과다 － ■총평 전면적 대학 평준화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교육여건 도달 및 완전무상 교육의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