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 (부산-김해)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부산-김해)] "국가 불법행위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예산감소로 이어져" "교통연구원, 고의로 교통수요 부풀려" … 잘못된 민자사업, 지역에 '선물' 아닌 '폭탄'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은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산경실련이 김현수(42)씨 등 부산시민 23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25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일부이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235명에게 각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부산-김해 경전철. 사진 김해시 제공> ◆정부가 실시협약 체결 주도 = 이들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정부책임 근거로 △사업제안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까지 정부가 주도했고 △잘못된 수요예측을 담당한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연구원인 점을 들었다. 이 사업은 1992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연두순시에서 추진방안을 지시하며 시작됐다. 그해 8월 국무회의 의결로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계획으로는 1997년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 됐다. 그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으로 건설보조금 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신설되자 2000년 1월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무려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성황을 보였다. 2000년 10월 금호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200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 바꾸고, 그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4월 착공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