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공동선언문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에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앙경실련과 30여개의 지역경실련이 동일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3.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선언문 발표 후 박근혜 정부가 각각의 과제에 대해 시급히 수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의 경실련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밝혀 온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주민과 시민은 사라지고 국민만 남아, 자칫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할 뿐이다.   기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